회계 처리를 했고, 외부 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.재판부는 “이 전 CFO가 특별히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 권고 등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”고 판단했다.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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